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기원과 구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세계의 중앙은행과도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기원과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방준비제도의 기원

 

1.1. 연방준비제도의 의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Federal Reserve System이지만 줄여서 Federal Reserve 또는 간단히 the Fed라고도 불립니다.

 

1.2. 연방준비제도의 탄생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3년 12월 13일 출범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에는 수차례 연속된 금융 공황이 한 몫을 하였습니다. 

 

1.2.1. 연방준비제도의 탄생 배경

1900년 이전 미국인들은 헌법에 의한 균형과 견제, 개별 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권력의 집중 및 중앙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 통제적 은행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진척은 미진하다가 1907년 금융공황으로 수많은 은행이 도산하고 예금자 손실이 발생하자 중앙은행을 출범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금융위기를 완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기 탄생하였습니다.

 

1.2.2.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적 특징

연방준비제도가 출범할 당시 미국인들은 은행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와 같은 하나의 중앙은행 체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 대한 타협책으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12개 지역연준은행(Federal Reserve Banks)을 가진 미국만의 독특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갈무리 >

 

2.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권력의 분산을 위해 다음의 독립적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연준은행(Federal Reserve Banks)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약 2,900개의 회원 상업은행

<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

2.1 연방준비제도 은행 (Federal Reserve Banks)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연준은행을 지역마다 두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가장 큰 3대 연준은행은 뉴욕 연준은행, 시카고 연준은행,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입니다. 이들 연준은행들은 전체 연방준비제도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뉴욕 연준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자산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행입니다.

<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

 

2.1.1. 연준은행의 법적 성격

 

연준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구성원인 해당 지역 민간 상업은행들이 소유한 준민간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상업은행들은 연준은행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연준은행의 9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를 선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이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9명의 연준은행 이사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하에 연준은행 총재를 임명합니다.

 

2.1.2. 연준은행의 업무 및 기능

연준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수표의 청산

- 화폐의 발행

- 파손된 현물화폐의 폐기

- 지역 은행들에 대한 재할인 대출의 관리 및 실행

- 은행의 합병 및 업무확대 등에 대한 심사

- 은행지주회사 및 회원은행에 대한 검사

- 지역 산업에 대한 통계 조사

- 통화정책과 관련한 연구

 

반응형

 

2.2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

 

2.2.1. 연준 이사회의 구조

 

연준 이사회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의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2.2.2. 연준 이사회 이사의 임기 및 선출방법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연준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연임이 불가능한 14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이사에 한 지역 출신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이사는 서로 다른 지역의 연준으로부터 선출되어야 합니다.

 

연준이사회의 의장은 7명의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연준이사회 의장이 선출되면 구 의장은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직을 사임합니다.

2.2.3. 연준 이사회의 업무 및 기능

-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

- 지급준비율 결정

- 연준은행들에 의해 설정된 재할인율 승인 및 통제

-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

- 경제문제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미국을 대표

- 상업은행의 합병과 업무 확대 등에 대한 승인

-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미국내 외국은행을 감독 

 

2.3.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3.1.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구성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7명의 연준 이사회 이사들과 뉴욕 연준은행 총재, 그리고 4명의 다른 연준은행 총재로 구성됩니다. 연준이사회의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5명의 연준은행 총재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표결권을 가지며, 나머지 7명의 연준은행 이사들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에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2.3.2.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을 직접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