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및 관할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일정한 신청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해당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재판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실질적인 개시를 위해 필요한 신청비용 및 관할법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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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은 인지대 외에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기타 필요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590조).  

 

실무상 공고는 인터넷 공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생위원도 통상 법원 사무관이 담당하므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사무관이 아닌 별도의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되는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회생위원 선임비용 15만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인지대 이외에 송달료만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8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총 5명인 경우에는 52,000원 + (5명 × 5,200원 × 8회) = 260,000원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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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절차의 관할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다음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소지 or 거소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

▷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계속 중인 회생법원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계속 중인 회생법원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

 

법원명	관 할 지 역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구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3. 개인회생절차 관할법원 주소 및 연락처

 

법원명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02-530-2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31-828-0317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32-860-1809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31-210-148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33-259-9711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강릉지원)	민사신청과	033-640-1072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42-470-178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43-299-7108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51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53-757-63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51-590-1746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55-239-2069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52-228-8270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7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62-239-1568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63-259-573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제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64-729-2408	제주시 남광북5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