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장단점

 

부채가 과다하여 변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어려움을 극복해고 재기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본 후, 개인파산과 비교하여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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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의 장점

1) 동시폐지절차를 통해 면책이 용이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동시폐지결정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책됩니다. 

 

2)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개인회생과 비교할 때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서류의 작성 등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의 단점

 

1) 직업상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상 제한

 

파산자는 특정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적용되며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아야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격상 제한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사, 보조기 기사 국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따릅니다.

 

4)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그 파선선고 내용이 시군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 및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시폐지결정 이용의 어려움

 

파산신청자가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경우 1개월 내에 면책신청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폐지결정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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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의 장점

1) 직업상·사업상·자격상 제한이 없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자의 직업상·사업상·자격상 제한이 수반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단절없는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2)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상 파산내용이 기재되는 것과 비교할 때 개인회생은 신원증명서 상 기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의 제한에 제한이 덜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말소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공공정보도 말소되므로 경제활동이 용이합니다.

 

3) 면책 가능성이 높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회생채권이 아닌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등재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미래소득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4) 현재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보유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보유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4. 개인회생의 단점

 

1)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활 영위 불가피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미래소득으로 최장 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변제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경제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면책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소요

 

개인파산의 경우 빠르면 1개월, 통상 6개월 내외로 면책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책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