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19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필요한가? 최근 정부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에는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포이즌 필의 개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포이즌 필(Poison Pill)의 개념 포이즌 필(Poison Pill)이란 회사가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M&A)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이즌 필'은 직역하면 '독약' 또는 '독이 든 약' .. 2024. 6. 14.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3 -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언론상 자주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세조종행위 입니다. 최근 유력 권력자 가족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행위의 개념과 적용 대상자,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개념 시세조종행위 금지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등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 유발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 2024. 6. 7.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2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규제를 다른 말는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내부자 및 그 관련자들과 연관하여 자주 이슈가 되는 미공재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개념 일정한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증권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규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2. '미공개 중요정보'의 정의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2024. 6. 7.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1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가 단기매매차익 행위 입니다. 단기매매차익 행위는 다른 불공정 행위들과는 달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단기매매 행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행위 금지규제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의 개념과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증권, 반환 청구권자,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개념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 2024. 6.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