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경제/부동산7 주택임대차계약 7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위해 임대인과 계약조건을 새롭게 협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등 매 2년마다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새롭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주거안정 확보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도입 당시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임.. 2024. 6. 23. 주택임대차계약 6 - 묵시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 및 재계약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바로 묵시의 갱신입니다. 임대차 계약만기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떻게 계약을 유지, 변경,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들일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의 갱신'의 개념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임차개시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2024. 6. 23. 주택임대차계약 5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우선변제권과 유사하지만 우선변제권 보다 더욱 강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최우선변제권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최우선변제권의 의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임대주택에 대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살펴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유사하지만 임차인 보호에 있어 더욱 강화된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 2024. 6. 22. 주택임대차계약 4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우선변제권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의1) 우선변제권의 개념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선변제는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024. 6. 22. 주택임대차계약 3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개념, 확정일자 부여신청 가능인,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청권 등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확정일자란 ?1) 확정일자의 개념"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차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했다고 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해당 임대차계약서 내용..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2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인도, 전입신고)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1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택과 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터 설명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걸쳐 미리 이해해야 할 개념이므로 이전 글을 먼저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주택, 임대차)내 집 마련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아직도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생소한living-economy.tistory.com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2탄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는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2024. 6. 16.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