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9 주택임대차계약 4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우선변제권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의1) 우선변제권의 개념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선변제는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024. 6. 22. 주택임대차계약 3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개념, 확정일자 부여신청 가능인,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청권 등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확정일자란 ? 1) 확정일자의 개념"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차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했다고 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해당 임대차계약서 내..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2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인도, 전입신고)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1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택과 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터 설명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걸쳐 미리 이해해야 할 개념이므로 이전 글을 먼저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2탄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는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1) 주택임대차계약의 성격 (채권계약)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란 계약의 상대방 상호간에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계약은 상대방에게만 계약상의 권리를..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주택, 임대차) 내 집 마련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아직도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생소한 법률용어에 위축되고 근 돈이 오가는 거래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제부터 몇 회에 걸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 및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개인 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주고.. 2024. 6.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