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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 1분기 부터 정부에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중소 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많이 아쉬울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 2024. 6. 17.
주택임대차계약 3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개념, 확정일자 부여신청 가능인,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청권 등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확정일자란 ? 1) 확정일자의 개념"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차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했다고 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해당 임대차계약서 내..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2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인도, 전입신고)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1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택과 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터 설명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걸쳐 미리 이해해야 할 개념이므로 이전 글을 먼저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2탄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는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1) 주택임대차계약의 성격 (채권계약)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란 계약의 상대방 상호간에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계약은 상대방에게만 계약상의 권리를..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주택, 임대차) 내 집 마련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아직도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생소한 법률용어에 위축되고 근 돈이 오가는 거래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제부터 몇 회에 걸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 및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개인 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주고.. 2024. 6. 16.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기업 공모 (2024년 가을 광고 송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공개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과 신청자격 및 조건,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   차 >1. 사업의 개요2.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3. 선정 기준 및 방법 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구축 사업의 개요1) 사업목적 관련 정보의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마케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방송광고시장 성장기반 마..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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