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경제/부동산7 주택임대차계약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주택, 임대차) 내 집 마련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아직도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생소한 법률용어에 위축되고 근 돈이 오가는 거래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제부터 몇 회에 걸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 및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개인 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주고.. 2024. 6.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